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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제1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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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제17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3.08 선고 2016누40490 판결
  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8년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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